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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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월드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형식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